행정수도 이전 뜨거운 감자…집값 잡기 묘수되나

부동산 입력 2020-07-23 20:06:2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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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화두…정치권 ‘후끈’

정세균 총리 "국회 세종 분원 바람직하다"

“부동산 안정화는 미지수” 어두운 전망도 나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며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 현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과연 집값 안정화가 될까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치유를 조건으로 세종시 국회 분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권 의원들 중에서도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인구 분산 효과는 크지 않아 서울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엇갈린 전망도 나옵니다.
 

[싱크]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에 정부청사가 내려갔을 때도 잠깐 동안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나중에 (서울) 인구가 다시 증가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 집값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던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야당 일각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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