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년 세법 개정안’ 논의…종부세↑·증권거래세↓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과 투자로 어려움을 겪었고,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도 여전히 문제"라며 "여느 때 보다 세제 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기본 공제금액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세제를 개편해 여러 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등 금융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세제 개편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도입이 기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만큼 이 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5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 10HLB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치료제로 추가 허가 획득"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조선기자재주의 한화엔진과 피부미용 의료기기주의 파마리서치!│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3 (화)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방산주의 코츠테크놀로지와 음식료주의 CJ제일제당!│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3 (화)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모비데이즈 (363260), 피제이메탈 (128660), 알에스오토메이션 (140670) 정오의 텐베거 2024-04-23 (화) 방송
- [종목상담] 인텍플러스, HPSP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 주식, 주가 실전매매의 정수 2024-04-23 (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24(수) 12:00마포구 상암동21.0℃
강수확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