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말 많은 ‘주식 양도세’, 투심 위축시키지 않아야
정부,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확대 검토 중
금융세제 개편안, 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나
양도세 없는 주식에 몰린 투자심리 위축 우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가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 전체에게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가에서는 세제 개편에는 동의하는 한편,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제 개편에 동의하는 측의 입장은 간단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투자를 통해 번 차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분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며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부과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의 경우, 부동산 등과 달리 거래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양도세가 도입되며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돼 투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편은 필요하다. 다만, 오랜 시간 시장에 뿌리 내려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도입될 제도 역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도입 이후 개선을 해나가는 것 만큼이나 초기 단계에서 부작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세 전면 도입과 관련해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기본 공제 금액이나 손익 통산의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투심을 과도하게 위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세재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2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3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4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5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6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
- 7코웨이,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힐링케어 브랜드 입지 강화”
- 8삼성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참가…AI 가전 소개
- 9폴라리스오피스, 클라우드 기반 문서 AI 고도화 및 실증…과기부 국책과제 선정
- 10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조혈모프렌즈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식품주의 삼양식품과 자율주행주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16 (화)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유리기판주의 필옵틱스와 식품주의 삼양식품!│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16 (화) 방송
- [텐베거 종목] SK (034730) SK 자회사 실적 개선에 반등 전망 정오의 텐베거 2024-04-16 (화)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모트렉스(118990), HPSP (403870) 정오의 텐베거 2024-04-16 (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17(수) 12:00마포구 상암동17.0℃
강수확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