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갭투자 옥죄는 규제 대책 곧 발표

부동산 입력 2020-06-16 16:21:08 수정 2020-06-16 19:57:3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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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전환…부동산 시장 긴장 국면

추가규제, 부동산 법인·갭투자에 집중 전망

[앵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도 풍선효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일쯤 다시 한 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서울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에 따르면 어제(14일) 정부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 집중된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규제는 부동산 법인과 갭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현재 10%)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을 변경해 임대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구리와 수원 영통·권선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인지 여부와 대전과 청주 등 지방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더 강력한 규제가 등장할 지 시장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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