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황교안,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 비판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입력 2020-03-14 17:46:44 수정 2020-03-14 17:48:52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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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1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 바꿨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는 4월 15일 치뤄질 총선에서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제(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 적용)는 비례성을 높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초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 연동률을 적용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권고했고, 이에 따른 후속 논의의 결과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좌파독재 선거법'이라고 폄하하며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최근에는 일부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투표용지 번호를 앞당기기 위한 추가 꼼수를 벌이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골목상권을 장악하려는 것과 진배없다.


민주당이 "비례용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당의 꼼수로 비례성을 올리기 위한 선거법 개편이 취지와 달리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는 '개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법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할 요량으로 연동 적용범위를 좁히고 연동률을 대폭 하향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말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분명 일리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적어도 통합당이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를 비판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인다. 애초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를 내놓고, '꼼수에 꼼수'로 맞설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이 통합당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합당의 행보를 보고 있자면, 정략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황 대표의 발언이 '내로남불'로 읽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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