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추경까지 편성 몽골에 4억…“재정자립도 49%인데 웬 오지랖?”

정치·사회 입력 2020-02-18 16:39:43 수정 2020-02-18 16:41:54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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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몽골 도서관 건립 지원에 4억원 추경 편성뒤 안 써

평택시 “몽골측 준비 안돼” 해명에 “왜 긴급예산 편성?” 비판

2019년 국제교류 예산 수천만원 수준·재정자립도 49% 불과에

평택시민들, 반대급부 없이 왜 지원하나 ‘의심의 눈초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명분으로 몽골 도서관 건립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평택시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시는 몽골 토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3월(1억원)과 9월(3억원) 두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만큼 열성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26일에는 사업추진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평택시는 몽골 사업 추진 이유로 △몽골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나눔원조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 경제협력관계 증진 도모 △수원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인도주의 실현 △향후 우호교류도시 체결과 연계하여 민간외교 파트너로서 발판 마련 등의 효과를 적시하고 있다. 


평택시민들은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30일 몽골 토브 도지사의 초대장(사진)으로 시작된 평택시와 토브아이막과의 교류가 4개월만에 추경 등을 편성할 만큼 급속도로 진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추경예산은 본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 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것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한다.


특히 이렇게 긴급히 필요하다며 평택시가 지난해 확보한 추경예산 4억원은 전액 올해로 이월된 상태다. 이월 예산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몽골측이 지난해 사업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올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준비도 안된 몽골측을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여서 추경 예산 편성 배경에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 재정상 예산의 이월은 재정건전성 약화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 및 사업의 적절성 △추진 일정의 합리적 수립 △행정 여건과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국제교류 예산이 지난해 갑자기 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액된 이유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시는 3개국 9개 도시(미국1, 일본2, 중국6)와 1989년~2002년부터 국제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에 편성된 2019년도 예산은 3,000만원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담당 공무원은 밝혔다.


이에더해 불요불급해보이는 몽골 도서관 건립 지원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평택시의 재정자립도는 4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평택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243개 단체 가운데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다. 한마디로 평택시의 2019년도 살림살이는 총예산의 51.1%는 중앙정부 등의 지원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난 한해 살림살이 반 이상을 지원에 의존하는 평택시가 국제사회에 경제 원조하는 자치단체로서 이미지 인식 강화에 나선다는데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평택시가 몽골 토브아이막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것도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혈세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몽골과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jykim@sedaily.com

몽골의 바트자르갈 투브 도지사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보낸 초대 공문(원문). [사진=평택시]


몽골의 바트자르갈 투브 도지사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보낸 초대 공문(번역문). [사진=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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