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한남3구역’ 여파…“시장 위축” vs “시장 선진화”

부동산 입력 2019-11-28 16:23:46 수정 2019-11-29 08:28:3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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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죠. 업계에선 정비사업 절차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연장선상 아니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의견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 시장 선진화를 만들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지금 부동산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부족해 질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정비사업이 건설사간 과열경쟁으로 정부의 철퇴를 맞았어요. 시장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 일단 시장이 위축될 거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주요지역에 적용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거란 목소리가 큰데요.

여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 선정 과정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은 정비사업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 신정섭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단계를 과정 절차를 인허가권자가 매우 엄격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부동산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요. 잠실주공5단지라든지 은마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부결 놓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 쉽게 말해 인허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투기수요를 막겠다 이런 복안인 거겠죠.

 

[기자]

. 맞습니다. 결국은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걸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 겁니다.

전문가들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그렇고 이번 한남3구역 조사도 그렇고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에 있었던 분양가상한제도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분양가상한제의 본래 취지와 이번 수주전에 따른 위법행위를 적발하겠다 해서 입찰무효를 하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셔야죠. 이름은 다르지만.”

 

[앵커]

그렇군요. 시장에선 위축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로 잡는 게 정부의 역할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건설시장 선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기자]

. 일부에선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면 명확히 밝혀 처벌하는 게 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건설사간 과열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도 이사비 7,000만원이 문제가 돼 정부 제재를 받았거든요.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요. 이 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서 정부나 시에서 입찰무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한남3구역 사업이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을 받은 사례가 된 겁니다.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건설사가 무리한 수주전을 벌이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너무 많고요. 세상에 무상이란 건 없습니다.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나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 물론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맞는 일이죠. 한남3구역 수주에 뛰어든 건설사는 3(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죠. 정부가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결론이 나오려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수주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어부지리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들은 모두 수주에 나설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혀 수주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서 수사의뢰했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당장 나올 것도 아니고 나와도 소송으로 들어갈 것이 자명해 보인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남3구역 조합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지적한 위법사항을 수정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인데요. 기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에서 시행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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