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부담 수준 OECD 8위…소득·소비세 올려야”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 유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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