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현실 못따라잡는 ‘타다’ 규제, 개선해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얼마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다. 그날 술안주는 ‘타다’ 였다. ‘타다’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혁신과 산업은 동떨어져 있다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공화국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핵심은 자신들의 비지니스도 ‘타다’ 갈등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거다. 그렇다. ‘타다’는 더 이상 단순히 택시업계와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신산업에서 이러한 충돌은 자리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 간의 융합과 혁신산업 창출은 국가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 지금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로 가고 있나. 니탓·내탓 공방 속 혁신산업은 산으로 가고 있다. ‘타다’를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
‘타다’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년 넘게 운영을 하며 회원만 벌써 120만 명이 넘는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행정부는 미적거리며 수수방관했고, 그 사이 검찰이 가세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택시업계처럼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혁신 산업 창출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 그러나, 국무총리, 장관, 부총리, 정부 인사들은 검찰의 타다 기소 후 그제야 앞다퉈 ‘뒷북’ 유감을 마구 토해냈다. 기술발전의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한 채, 말로만 신산업 창출을 논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을 구호로만 남길 것인가. 도대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무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인 ‘타다’를 술안주 거리로 전락시킨 채, 뒷북치고 있는 정부. 이제라도 신산업 정책 보완과 갈등 조율이라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타다’ 갈등은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조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갈라파고스의 외딴섬으로 전락하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옛말이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소가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지금 이 바로 그때다.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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