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졸속 규제" 담배업계, 정부 결정에 뿔났다
[앵커]
정부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며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대형 유통사들이 연이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자담배산업협회가 졸속한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책 없는 규제는 담배산업을 극단적으로 음성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다애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유통업계에서 자취를 감춘 액상형 전자담배. 얼마 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발병이 확인됐다며 사용 중단을 강하게 권고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졸속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이 담배 액상을 직접 제조할 우려가 크고, 많은 소비자들이 금연이 아닌 유해성이 높은 일반 연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싱크]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
“현 정부의 액상담배에 대한 대응책은 이 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갑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연초로 돌아가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두가지 형태로 변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을 역행하여 흡연률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데이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심환자에 대한 폐 CT사진이나 건강상태 등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가 해당 환자를 확진자라 명명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자담배협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자체 실험을 진행해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의 발표와 비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세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60ml기준 3만원대인 액상담배는 13만원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결되며 음성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전자담배협회는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촉구하며 각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법을 신설하고 식약처는 연초와 액상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서울경제TV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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