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언제든지 시행 준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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