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목적”
“日 수출규제, 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 조치”
사진제공=서울경제TV.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한국과 자유롭게 교역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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