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청문회 보이콧하지만…채이배는 "참석"

경제·사회 입력 2019-09-04 20:27:04 수정 2019-09-09 09:41:21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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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6일 조국 청문회 개최 합의…이해관계 "맞아떨어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오 원내대표의 청문회 보이콧은 후보자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문회 일정 합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 탄생한다는 부담이 있다. 한국당은 전략부재를 지적받는 상황에서 청문회도 하지 않고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의 일정 합의 소식에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오 원내대표의 보이콧은 최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이날 청문회 일정 협상 등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랑이를 벌인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보이콧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냐"는 서울경제TV의 질문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원내대표의 청문회 보이콧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소장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사·정책의 문제까지 검증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모양이 좋지 않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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