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 독점권 두고…둘로 나뉜 건설업계

부동산 입력 2019-08-30 15:46:04 수정 2019-09-02 08:06:2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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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권을 쥔 아파트 분양보증업무를 두고 건설업계에선 민간에 개방해 독점을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경쟁을 통해 보증료를 낮추고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란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면엔 HUG가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통제하자 이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단지규모가 100세대 미만의 작은 현장을 맡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굳이 HUG의 분양보증 독점을 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창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아파트 분양보증 독점을 깨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다보니 업무가 많아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고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는 HUG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상황.


[싱크] 대형건설사 관계자
“HUG에 독점이 돼 있다보니까 나타나는게 업무 과중 때문에 보증이 제대로 안나거나 HUG를 이용해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이상한 형태의 정책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에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개방해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보험사는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은 대형건설사들이 수행하는 사업장을 선호하고, 100세대 미만의 작은 사업장은 외면할 거란 이유에섭니다.


[싱크] 중소건설사 관계자
“(민간보증사에) 100세대 이런게 돈이 되겠습니까. 귀찮기만 하지. 분양 거절도 있고, 보증료 차등을 두잖아요. 차등을 더 많이 둘 수도 있는거고. (HUG는) 아무리 공사여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큰 놈들 다뺐기고 잔챙이들 오면 업무만 많지 남는게 없으니까.”


업계에선 아파트 분양보증 독점이 깨지면 민간보험사엔 대형건설사들이, HUG엔 중소형건설사들이 찾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보증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민간경쟁으로 보증료가 싸져 분양가가 내려갈수 있다는 의견과 수익을 내기위해 보증료가 올라가 분양가가 비싸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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