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송기호 변호사 "추가 보복 조치 없을 것"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8일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겠지만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장 수출관리'라는 외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대응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WTO 우위 고려해 국익중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인권과 법치 관점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달 5일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우츠노미아 겐지 변호사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히고, 현 키구치 유우다로오 회장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BA총회에 내한한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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