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가미카제식 日 2차 보복, 우리 대응은

경제·사회 입력 2019-08-02 16:37:48 수정 2019-08-02 21:46:4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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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레포트 보셨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발 수출규제 악재는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까요. 우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창신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정 기자.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한마디로 통관 우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27개국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아에선 한국이 유일합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믿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신뢰가 있으니까 수출심사도 빠르게 해주겠다. 이런 우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 국가는 3년 단위로 심사를 받고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는데요. 그런 패스트트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는 824일부터 통관신청을 하면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질질 끌어서 세달 동안 선적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수입을 방해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개별허가제로 바뀐건데, 수입금지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품·소재 재고가 떨어진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멈춰 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걸 노리고 경제보복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레포트에서 산업별 피해를 분석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산 의존률이 50%를 넘는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통관이 지연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아마 일본 입장에서 우리에게 타격이 크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싶은 분야가 첨단소재나 전자부품일 겁니다. 디스플레이 제조기계의 경우 일본 제품이 80%가 넘고요. 전자 품목에선 필름과 전지 등 7개품목이 일본 의존도 50%가 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출규제 품목 1,100여개 중에서 수입대체나 국산화 등으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대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공급난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얘깁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탱크의 경우 일본에서 탄소섬유를 들여와 만드는데요. 일본이 규제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대체재 연구를 마친 상태고 인증만 받으면 국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에도 끄떡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략 2.5개월 가량의 재고를 확보했단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D램익스체인지 분석인데요.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 나야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그렇죠. 조금 전 6시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시작됐는데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 일단 시간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시간은 있는거고요. 이와 별도로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완벽한 경제 보복이다. 이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호사카 유지 / 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완벽한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부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거로 남아있다 라는 것을 계속 국제 여론전에서 내세워야만이 국제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 WTO에도 위반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세계가 알아야 한다.”

 

[앵커]

이번 경제보복으로 일본 산업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기자]

. 맞습니다. 산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인데요. 중국,미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주요 고객이란 소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재 재고가 남아있는 3분기까지 거래처를 다변화하면 일본 기업은 최대 고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일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선 전례없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일본 여행안가기 운동도 이뤄지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이번 수출규제가 폭탄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가미카제식 공격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만들어나가겠다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응과 맞대응을 원치 않는다

해결법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대응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말기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자폭 테러와 같은 가미카제식 공격을 했는데, 이번 조치가 일본에도 큰 타격이 되는 자살 공격이 될 것이란 표현 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술 자립과 대일 의존 탈피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기자]

.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기술 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도 판로를 뚫지 못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적극 발굴하면 빠르게 기술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외 국가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판로를 찾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과의 공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하면 미국 주요 기업들도 생산에 차질을 겪게 되거든요. 아마존웹서비스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데이터센터를 유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텔, 퀄컴 등 IT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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