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소상공인연합회, 日규탄 "개정안 공포 전에 철회하라"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이번 결정을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둔 준비된 전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잎사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대사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지난 30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에 참석한 전회원들의 결의로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철회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통관절차 지연으로 대일 무역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와 우리나라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선제적인 보완대책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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