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걸린 캄코시티 재판 패소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와 관련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 측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 나온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월드시티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6년째 진행 중이다.
이에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측은 이번 소송이 이씨가 사업에서 예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3만8,000여명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현재까지 재판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예보가 대응해 나가겠지만 당연히 금융위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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