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바이오 비전 외쳤지만...정보보호법에 발목

산업·IT 입력 2019-05-22 15:57:10 수정 2019-05-22 20:56:53 이보경 기자 0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최고’에 도전하겠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 기술 혁신의 핵심 기반이 데이터라는 점에 착안해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와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 연구개발을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약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 달러와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 목표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자의무기록 도입률이 92%로 가장 세계에서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6조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이 제한돼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의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민간의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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