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재원에 3.6조원 적자국채 발행… “재정건전성 문제없어”

경제·사회 입력 2019-04-24 09:51:11 수정 2019-10-30 09:59:58 유민호 기자 0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 내다봤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3조6,000억원에 한해 발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까지 세 차례 추경을 짰지만,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이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 상당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채발행 축소와 조기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5%에서 38.2%로 하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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