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태양광사업 탓, 월드컵경기장 6,000배 면적 산림 손실

최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산지에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290㏊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435㏊, 67만4,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443㏊, 133만8,291그루로 증가했다. 2년 새 산지 훼손 면적이 4.6배나 급증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훼손 현황 / 사진제공=윤상직의원실, 산림청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