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득 양극화 ‘참사’… 전문가들 시각은
정부가 어제(21일)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양극화 확대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10%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단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초 연금 등 복지 확대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궤도 수정보단 생존 위협에 맞닥뜨린 소득 최하위 계층을 위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극빈층(소득하위 10%)의 소득이 25%나 줄었는데 공적 이전소득 부문이 지난 1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충으로 직접 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됐든…”
아울러 국내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제조업에서는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를 그나마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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