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로…규제 풍선효과 우려

금융 입력 2018-11-08 14:24:00 수정 2018-11-08 20:40:2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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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은 연일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꼭 부동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들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 빌려 쓰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야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소액 대출로 살림을 꾸려가는 취약계층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16.17%.
지난해 같은 기간 10.69%였던 것과 비교하면 5.4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많지 않은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해 연체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전월대비 7,000억원 줄었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중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인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은행들은 전체 신규대출에서 DSR이 7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은 15%, DSR이 90%를 넘는 고위험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은 사람은 대출을 새로 받기 어려워진 겁니다.
소득이 적은 중·저신용자들에게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DSR을 자율적으로 시범운영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내년에 연 20%까지로 떨어지면, 중·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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