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선정 의혹 누구 말이 맞나 봤더니

금융 입력 2018-10-19 16:12:00 수정 2018-10-19 18:53:3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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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2015년 당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경위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조사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년 11월 20일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입니다.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사업자별 점수가 적혀있습니다.

9일 뒤인 11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밀로 유지돼야 할 사업자 선정 과정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평가점수를 사전에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해명은 전혀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이 금융, IT, 핀테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선정해 구성합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싱크]
금융당국 관계자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셔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선정 조건에 해당 분야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학위 소지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선정 예비인가 평가를 했던 위원 선정 때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정성이 보장된 평가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외부평가위원단의 구성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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