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취임 6개월 홍종학호, 기술탈취 잡는다더니...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11월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홍 장관하면 취임 일성으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뿌리뽑겠다고 했던게 선명히 기억납니다.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던 대기업의 기술탈취, 정말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뽑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취임 1호 정책입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말은 시원했지만 뚜껑 열고 보니 별 것 없는 빛좋은 개살구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니, 얼마 전에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기자]
법안 내용을 보면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직접 나서서 조사한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그럴싸 하죠?
그런데 문제는 조사만 할 수 있지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홍 장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과 달리, 막상 법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강제력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처벌 수위가 시정권고와 공표가 다거든요.

[앵커]
기술탈취 문제 그렇고.... 김기자, 중소기업 수호천사를 자처한 홍 장관을 6개월 관찰해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여다 보고, 탁상행정이 아닌 당사자와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공론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를 모아 민관합동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개월간 홍 장관의 발자취를 따라간 결과, 굉장히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만큼 중기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본인의 색깔이 워낙 강하다 보니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홍장관이 강조하는 벤처 활성화 주장은 사실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되는 슬로건 아닙니까. 정말 홍 장관이 말하는 벤처 활성화는 이전 정권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겁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기자]
네.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니라 벤처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선,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자본, 네트워크, 판로 등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과 결합시켜 뭔가 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네이버 아시죠? 삼성SDS의 사내 벤처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대표적인 사내벤처의 성공 모델이거든요.
중기부가 사내벤처를 활성화해 제2의 네이버를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중기부가 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 창업 등을 돕겠다는 겁니다.
기업과 정부의 1대1 매칭 방식으로 중기부는 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1년간 사내벤처를 운영한 뒤 실패하면 모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창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가만 보니까 이전 정권과는 다른 벤처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벤처 인증을 민간에서 하겠다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벤처기업 인증 기능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증을 하다보니 무늬만 벤처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인증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해서, 재무적 평가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남발하는게 아니라, 기술성·혁신성을 갖춘 모험기업을 변별력 있게 가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아니, 그동안 벤처기업을 순익, 매출 등 재무제표 보고 인증해줬다는 겁니까. 벤처기업은 기술성, 사업 혁신성 등을 보고 인증하는 거지, 재무제표를 보고 벤처 인증을 했다는게 잘 믿기지 않는데요.

[기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에서 재무제표만 보고 벤처 인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술성 혁신성과 함께 재무제표도 봤는데 이번 정부는 재무제표 비중을 없애거나 아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벤처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벤처 인증을 받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음식업, 숙박업도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다고요. 정말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공유경제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 아시죠.
개인이 자기 방을 여행객 등에게 빌려주는 사업모델인데 우리나라는 개개인들이 모두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을 바꿔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도박 등 사행성 빼고 혁신성이 있으면 전부 벤처기업으로 밀어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벤처 붐 일으키고 잘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를 어떻게 꾸려나간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크게 3가지 틀에서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현,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대기업과의 상생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이렇게 3가지 틀에서 세부 이행 계획들을 착실하게 꾸려나가겠다는 거고요.

[앵커] 혁신 국가, 중기 중심 경제구조 개편.... 다 멋진 말입니다. 홍 장관이 이 거대 담론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