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양 노총에 “사회적기구로 돌아오라”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양대 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갔는데요.
오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총에 당근책을 제시하며 대화의 장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간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 기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비정규직 등 새 참여 주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 이름 아래 출발하려 했지만 최저임금법 파동으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 위원장은 이날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등을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별 내용이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최대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총은 오늘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언급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오는 14일 최저임금 개정법에 대한 위헌청구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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