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바가지 씌운 렌트카 업체…불공정약관 고친다
공정위는 2일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반환 위약금 등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우선 현대캐피탈 등 리스사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임대차량의 잔존가치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모 캐피탈의 약관상 12개월 사용 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 임대료와 잔존가치를 더한 뒤 여기에 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607만9,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통상의 상품계약 중도해지 관례처럼 차량 잔존가치를 빼는 경우는 수수료는 401만9,000원에에 불과하다.
또 고객이 대여 차량을 지연 반환하는 경우 지연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함께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로 부과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인도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조항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따라 각 업체가 약관을 수정한 뒤 체결된 계약부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된다”며 “기존 약관으로 계약한 이들의 경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오일, 90달러 간다 | 중동, 이란, 이스라엘, 유가 해선시대 2024-04-19 (금) 방송
- [강세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지정학 긴장 재부각, 원유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제주반도체│정영석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개인 1조 육박 순매수에도 코스피 2,600선 내줘 | 포스코스틸리온, 이구산업, 빅텍, 엘컴텍, 씨엔알리서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6:50BUY킹스탁
재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7:50김혜영의 SEN 토크
본방송 이상인 PD 김혜영 MC
-
18:50월간 서울경제TV
본방송 SEN PD SEN MC
-
19:50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20:50Brian's 머니 플로우
본방송 김호빈,이준형 PD 브라이언 MC
오늘의 날씨
2024-04-21(일) 09:00마포구 상암동17.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