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1차관 “그리스발 불안,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주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리스와의 제한된 교역 규모와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볼 때 그리스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갈 위험의 커진 상황이다.
주 차관은 “그리스 디폴트와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 불능 상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위험 회피 성향이 대두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불안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그리스발 불안이 미칠 영향은 과거 남유럽 재정 위기보다는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차관은 “그리스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변국을 포함한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컨디전시플랜(빙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제 대응으로 관계기관 간 협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세부분야에 대한 일별 점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으로 올 하반기 경제에 대두할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조기 경보시스템의 선행성과 민감도를 대폭 강화해 새로운 위기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적기에 포착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외환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펀드를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도입하고 사실상 환 헤지를 방지하는 감독규정을 완화하겠다”며 “은행들이 기업의 해외 M&A(인수 합병)를 지원하도록 최대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면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차관은 “세부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면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의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부처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차관은 “외환 거래의 신고 제도 때문에 기업과 국민의 거래 자유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외국환 업무에 관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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