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DOC

[M&A ISSUE] M&A 진행 시 확인해야할 법률 이슈
M&A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크게 와닿고 막연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M&A도 회사를 사고 파는 개념이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은 특별히 다른 목적물의 매각 작업과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과 같은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요소도 결합되어있고 더 나아가 회사는 “법인(法人)”이라는 일종의 “인격체(人格體)”로서 상시 변동하는 존재이고 그 자체가 법률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규모가 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주는 파장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M&A 과정에서 단순히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M&A라는 것은 합병과 인수라는 단어의 약어를 표기한 것임에도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인지 법인 자체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다. ‘인수’라는 단어가 존재하므로 합병 외에도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를 끌어오기 때문에 원래의 법인격 자체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도 모두 그대로 떠안게 되지만,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는 합병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권리의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무 등에서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업권을 양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존재기반을 뒤흔드는 상황일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에 제대로 표시해두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에 있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양도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채무를 거액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진술과 보장조항의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M&A 결정 이전에 이미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규모 기업은 M&A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를 형해화시킨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영업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외부평가를 받아보아야 한다.M&A의 절차 중 하나인 기업결합심사는 대형기업간의 M&A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오히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나 인수 이후 인수자가 가지는 양도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 의무와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대형 로펌에서 관심이 있는 M&A는 대규모의 M&A인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M&A는 방치되는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M&A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M&A 부문에서 일어나야 실질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M&A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이슈 역시 중소기업 M&A의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조계 전체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왕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윈스現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위원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사법시험 50회 합격사법연수원 40기 수료
인덕대학교, ‘창의∙창업 로봇 메이커 프로그램’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호평
인덕대학교는 대학(원)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인덕대학교 창업선도관 스타트업 라운지와 3D 프린트실에서 ‘노원 IDU 창의·창업 메이커 로봇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자인 플랫폼, IoT(사물인터넷) 제품 및 시스템, 미세먼지 클라우드 저장센서 개발 등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모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아두이노 ▲3D 프린트 ▲앱 인벤터 총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에 정해진 커리큘럼 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강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참가자들의 강좌 관련 이해도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맞춤 커리큘럼을 편성했다. 특히 기초이론 교육뿐 아니라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개별 프로젝트, 3D 모델링 및 프린팅,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이용한 앱 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의 실습과정을 통해 참가자는 기초 지식과 이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본인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높였다. 최상열 창업지원단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후속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아이템 사업화 및 창업지원까지 맞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4차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분야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CEO가 되고 싶으면 인덕으로 오라!’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멘토링, 특강 등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덕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으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주관하며 다수의 스타트업을 배출한 바 있다. 특히 전문대학교 중 유일하게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 중이다. / 스룸 column@sedaily.com
[SEN카드클립] 월급루팡? 너야 너
 
스파크인터내셔널, 공기청정·연료절감 돕는 ‘블랙박스’ 개발
스파크인터내셔널(주)(회장 이연희)이 연료절감과 함께 차량 내 공기청정 기능까지 갖춘 ‘블랙박스(GL-900A)’를 개발 및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GL-900A 블랙박스는 연료절감과 매연 감소, 그리고 차안의 담배연기·곰팡이 및 세균 살균을 돕는 등 1석 6조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초고화질 Q HD 2채널에 64GB, 나이트 비전,앞차 출발알림, 차선이탈알림, 추돌방지기능이 내장돼 있다. 연료절감은 최대 35%, 공기청정은 암모니아 탈취, 음이온 발생, 새 차의 벤젠, 폼알데하이드, 툴루엔, 담배연기, 잡냄새 제거를 도와 블랙박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차내 환경, 대기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이다. 또한 블랙박스 장착 시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고 연료절감에 공기 청정기능과 배터리 복원 기술을 더해차량 배터리 수명을 2배 연장하고, 배터리 암페어를 100% 복원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주차 녹화 시 최대 7일까지 방전되지 않은 기술력을 적용해 해외여행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연희 회장은 “연료절감 블랙박스 GL900A는 장착 즉시 엔진 출력이 증가되며 운전자에게 쾌적한 운전을 하게 만들어 주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주기 때문에 배기가스 저감, 탄소배출감소 등 저탄소배출 정책에도 부합하고 있다”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행복을 만들어 가는 기업’이라는 비전을가지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 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서울경제TV - ‘해외선물의 신 시즌3’] 해외선물 모의투자대회 개최
서울경제TV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선물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 해외선물의 신은 서울경제TV가 국내 최초로 경제 채널을 통해 개최한 해외선물 투자대회다. 이번 투자대회에는 국내의 내로라 하는 해외선물 전문 트레이더 25명이 모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각 전문가들의 상세한 매매와 수익금을 11월 1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만큼 해외 선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매일 밤 11시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 전문가들의 수익률과 매매내역 그리고 순위를 생중계 하고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투자 노하우를 생방송으로 공개한다. 모의투자대회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전투자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대회 위원회 측은 밝혔다. /뉴스룸 dnehdals@sedaily.com 
국회포럼 라운드테이블 개최, '일생활균형 지원과제' 논의
오는 7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비정형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 동향과 일생활균형 지원과제’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재)일생활균형재단 및 WLB연구소가 주관하는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이하, 국회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본 국회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본 국회포럼은 국회의원 37명 외 NPO,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가지 주제 '미래의 일로서 독립노동의 가능성과 과제', '고학력 무적 노동자의 일가족양립',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기업들의 일터의 혁신(workplace innovation) ▲일하는 방식의 혁신(Workstyle innovation) ▲포용적인 기업문화(Inclusive culture)확산을 통해 다각도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정치환경, 사회환경 변화에 필요한 정책환경을 논의하는 장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제3회 일생활균형 주간(Korean WLB week)을 기념하는 릴레이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음 행사는 오는 16일 부산에서「슬기로운 워킹맘생활 <마미콘>, 워킹맘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포럼활동을 통해 일생활균형 계획을 조기 확산시킴과 동시에 삶의 변화에 발맞춘 법안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일생활균형 주간’은 일생활균형 인식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17년 재단법인 일생활균형재단에서 일생활균형 주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매년 11월 둘째 주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된 ‘일생활균형 주간(WLB week)은’ 매년 11월 둘째 주이며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SEN카드클립] 구글 인턴 vs 한국 교수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증세 이후, 증세 논의
2019년 10월 1일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 앞으로 10년 간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으나 10% 이상의 소비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지수(PB)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2025년에도 기초재정지수는 GDP 대비 1.2%의 적자가 생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 15% 도입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소비세만으로 확보할 경우, 20~26%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고령화와 이와 함께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에 기인한다. 실제, 재정적자의 큰 요인은 사회보장비이며 재정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은 지속될 수 없다. 소비세 인상은 경기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증세는 사회보장비 증가의 "결과"일 뿐이다. 세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노동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소비세 인상이 세대 간 부담을 분배하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적을 것이다. 소비세가 아닌 소득세 인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소득세 인상은 일부 납세자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세계 우수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점차 곤란해질 것이다. 자민당 정권이 추구하던 이념적/정책적 좌표는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과실을 사회에 권위적으로 재분배하던 선순환의 정치는 경제 불황과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 부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증가와 양극화 심화는 일본 정부에 거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GDP대비 200%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세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M&A ISSUE] 소재‧부품‧장비 국내기업의 M&A활성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 분야로 구분이 되며, 국내 소부장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핵심기술들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식보다 M&A를 통해 기술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용 로봇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의 산업용로봇 기업 ‘KUKA'를 중국의 ’Media'가 인수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할 시기가 왔다. 정부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기업 M&A 지원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부장 산업분야 M&A 지원 동향을 살펴보자. 첫째, 정부는 현행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장해 획기적이고 전향적 정책수단과 규제특례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신뢰성을 향상시켜 투자와 생산,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촉진키로 했다. 또 모든 소부장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M&A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지원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경제단체,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은 2019년 9월 2조 5,000억원 규모의 M&A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업단체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5개 업종협회(반도체,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지원기관 대표로 코트라,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와 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한다.셋째, 기재부는 밸류체인(Value Chain)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 육성을 위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 소부장 기업을 인수할 때 M&A 비용 가운데 5~10%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해외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고 대통령령으로 5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인수합병(M&A) 등 외부기술도입(Buy R&D)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는 1,000억원 규모의 기프트(GIFT) 2호 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GIFT 1호 펀드는 2019년 6월, 1,040억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번 GIFT 2호 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특화했다. 또한, 투자기업의 자금 후속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투자연계보증이 지원되며, 20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투자·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최근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기업들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제도와 혜택에만 기대지 말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기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간의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인재양성과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홍현권 대표 약력> 現 제타플랜인베스트 대표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자문위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문위원한국보증기금 전문위원
함께일하는재단·인천공항공사,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
사회적 경제조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재단'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와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경제조직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설립 3년 이상의 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적 경제조직이거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조직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항공 산업 관련업이거나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난 28일부터 11월 27일 자정까지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업개발비 최대 1억 원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연계 ▲해외 사회적 경제 파트너기관, 현지 바이어, 수출 전문가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시장 진출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국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하는 ‘2019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및 자원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은 2018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현지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같이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치(Value)여행’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일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