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이슈

2021

02/24

[김동환의 정치워치]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상반된 기대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를 희망하는 듯 하다. 한편 정부와 도쿄도는 올해 7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경제적/정치적 손익계산이 일본 국민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면 경제적 손실이 수 십 조원에 이른다는 관점도 있다. 4년 전 도쿄도는 올림픽 경제 효과가 직접 효과만..
글로벌 2021-02-24 뉴스룸 10:01

2021

02/23

“개발호재 있다고 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에 몸살 앓는 피해자들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지분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지방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단행하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부동산 업체인 A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를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한 B씨 등은 A사의 대표이사와 실장 등을 사기죄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경기도 용인시,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산업..
이슈&피플 2021-02-23 유연욱 10:00

2021

02/22

지역주택조합 분양가 저렴하다더니 ‘추가분담금’ 부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 670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조합 측 통보에 반발한 것이다.   비대위 측은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2월 중 현 조합장과 임원진 해임 ..
이슈&피플 2021-02-22 유연욱 13:21

2021

02/18

[김동환의 정치워치] 파괴적 혁신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각 기업은 업적 부진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수면하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순식간에 업계의 리더들이 뒤바뀔지 모른다.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는 가정용 에어컨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정식 발표는 없으나 일론 머스크 CEO는 "가정용 에어컨 사업을 2021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사업 전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실 EV의 기간부품인 배터리는 예전 일본 기업들의 주된 수출 품목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용량 배터리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사이..
글로벌 2021-02-18 뉴스룸 08:54

2021

02/16

통장ㆍ체크 카드 남에게 주면 안 된다ㆍ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가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을 모집한 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준 유사한 사건에서 한 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한 명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2단독 신현일 부..
이슈&피플 2021-02-16 유연욱 09:35

2021

02/08

제주도의 소리를 ‘카카오’에 담다ㆍㆍ초기관광벤처기업 ‘카카오패밀리’
최근 제주도 작은 마을, 구좌읍 세화리에 초기관광벤처기업 ‘㈜카카오패밀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패밀리는 중남미에서 카카오의 매력에 빠지게 된 김정아 대표가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카카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픈한 샵이다.   ㈜카카오패밀리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깊은 뜻이 있다. 정성을 다해 카카오를 수확하는 농민들이 불공정한 무역 구조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본 김정아 대표는 공정한 유통망을 갖춰야겠다는 생..
비즈니스 2021-02-08 유연욱 09:37

2021

02/02

[김동환의 정치워치] 자민당 지배의 논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민보험제도에 손을 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보험은 전후 일본 사회의 중심제도이며, 정부/여당에게 있어 가장 큰 정치 이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여서 스가 총리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스가 총리는 2021년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관계법 개정에 관련해 "국민보험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
글로벌 2021-02-02 뉴스룸 09:47

2021

01/28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의 타이밍
연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 1도 3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늦었다"고 비판했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할 일 없는 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이 '보다 빠르게'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감염확대 방지,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의 부담 경감을 고려한다면 긴급사태선언을 보다 빨리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본에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
글로벌 2021-01-28 뉴스룸 10:28

2021

01/25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의료붕괴에 관한 데이터
작년 말 이후, 일본의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적 우려로 다가왔다. 이러한 감염확산 속도라면 일본의 감염자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적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감염자수는 영미권 국가들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의료붕괴를 우려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의료종사자수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일본의 의료붕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진 작년 이후, 일본의 집중치료실 수가 영미권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적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
글로벌 2021-01-25 뉴스룸 09:51

2021

01/21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 19에 대한 장기적 관점
2020년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전 세계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렸다. 새로운 해 기분전환을 하고는 싶지만 아쉽게도 감염확대 방지는 여전히 전 세계의 과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로나19의 종식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전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상황이 5~6년이나 지속된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그렇다면 조만간 경제 활동도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바운드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와 같이, 지금은 전혀 기대하기 어..
글로벌 2021-01-21 뉴스룸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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