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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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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징수 재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국가 귀속분..
부동산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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