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3일 생존권사수 중앙투쟁위원회(중투위) 회의에서 중개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투위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24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실패뿐인 부동산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장하는 중개..

부동산2021-09-24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19일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들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오는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은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했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부동산2020-10-14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쯤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

부동산2020-08-10

[이슈플러스] 헌재 온 ‘가상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앵커]지난 2017~2018년 ‘블록체인 광풍’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내세워 가상화폐 가격을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진행 중인 전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청구인 측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

경제·사회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