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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쯤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
부동산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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