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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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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 영상 스트리밍 app 5544건 47억회 설치적발, 삭제조치는 달랑 7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최근 불법 영상 스트리밍 app 및 사이트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 기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및 app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44건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을 적발했으나 삭제조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보호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재택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불법이 의..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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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단기일자리인 재택모니터링 사업 부실 운영 드러나”
[대구=김정희기자] 文정부 기간 동안 단기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가운데, 대표적 단기일자리인 재택모니터링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로자별 시정권고 모니터링 실적 및 임금지급’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모니터링 실적이 1건에서 1만 6410건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실적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대비해 ‘개인별 모니터링 적발 1건당 임금 지급액’을 산출하면, 1건당 최대 892만..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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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꼼짝마”… 24시간 종합상황실이 잡는다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3일 개봉한 한국 영화를 불법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가 사이트에 올라오자 종합상황실 상황판에 즉각 경고가 뜬다. 동시에 보호원 담당자와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바로 알림이 갔다. 보호원은 콘텐츠의 불법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를 열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한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에서 매일 이뤄지는 작업이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침해상황을..
산업·IT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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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용 원장 "24시간 저작권 불법침해 단속 시스템 운영 시작"
"24시간 저작권 불법 침해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서울경제TV 토크 프로그램인 SEN토크에 출연해 “지난해말부터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침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침해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신속 대응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다. 기존에는 일일이 저작물을 입력해야 했지만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면서 공공데이터 등과 연계..
산업·IT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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