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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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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사고기록·벌점 삭제 등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모두 1만4,000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와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000∼3,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금융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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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불공정 약관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요구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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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올해 피해구제신고 10건 중 3건 '미이행'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신고된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 가운데 30% 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nb..
금융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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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DLS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 17일 개최
키코공대위가 오는 17일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연다고 지난 6일 밝혔다.17일 오후 4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종합 토론회에서는 DLS,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피해 해결법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키코 피해 기업 현황 및 사례 발표, 관련 민사소송 및 검찰수사 과정,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한편, 키코공대위는 지난달 19일 DLS, 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달 23일 우리은행을 사기죄로 검..
금융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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