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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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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몇 명이서 하는 거야?”…현행법 빈틈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 1인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시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
산업·IT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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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변 365일 ‘시위 몸살’…“제도 보완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대기업 사옥 등지에서 벌어지는 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과 공권력에 공백이 있어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제한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
산업·IT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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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차단…'1사 1필지' 내달 시행
[앵커]개발 예정인 공공택지에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싹쓸이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취득이 발견된 회사와는 계약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개발 예정인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방안'에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필지에 1개의 업체만 추첨에..
부동산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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