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 계약 해제 조건 충족…최종 결정 연기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선결 조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결국 인수계약이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다만 제주항공은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의 중재 노력을 감안해 딥 클로징(종료)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제주항공은16일 “전날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

산업·IT2020-07-16

[기자의 눈] 부동산 계약파기시 배상액 3,4배로 올려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수원, 용인, 성남 등 소위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계약시점과 잔금을 치루는 입주시점까지 2~3개월 걸리는 경우 그 사이 급등한 집값을 보고 집주인이 변심한 탓이다.   우리 민법에선 배액배상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된다.   부동산 계약해제는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새 집을 중심으로 세워뒀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내 집 마련에 설레는 마..

오피니언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