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처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금융2023-06-30

빗썸 연구소 "한국판 FTX 사태 발생 가능성 無"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내 가상화폐 규제 상황에 따라 '한국판 FTX 사태' 같은 사건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FTX 사태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 끝에 결국 파산을 신청한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올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가했다.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금융2022-11-22

금융당국, NFT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앵커]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가 NFT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

증권2021-11-23

제도권 편입한 암호화폐, 남은 규제에 ‘혼란’

[앵커]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힘겹게 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입니다. 과세, 트래블룰 등 인프라와 국제 표준은 없지만 거래소들은 규제 일정을 맞춰야 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 업권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곳곳에 존재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고요. 먼저 거래소들 현황 설명해주시..

금융2021-10-14

막막한 중소거래소…코인빗 입금 중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타격을 입는 거래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인빗은 어제(1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빗 관계자는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이라며, “은행 측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

금융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