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6,000억대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지급 총액 6,3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

산업·IT2023-01-12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경기 평택 H운수, 노사임금 최종심 관심↑

[서울경제TV=김재영 기자]통상임금 문제로 1·2심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평택시 소재 H운수회사 근로자들이 최종심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측은 근속수당을 비롯한 각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수원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988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이..

전국2020-10-22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5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산업·IT2020-08-20

NH투자 “이지웰페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수혜주...저평가 상태”

NH투자증권은 30일 이지웰페어에 대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와 통상임금 이슈로 인한 위탁 복지 예산의 증가는 실적 성장의 기대 요인”이라며 “국내 1위 과점적 복지 사업자로 해외 복지 기업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별도의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514조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예산의 증가분의 50%인 21조원 반영으로 복지 예산은 2019년 161조원에서 2020년 182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증가한 예산은 복지포인트 확대,..

증권2019-08-30

NH투자 “이지웰페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수혜주...저평가 상태”

NH투자증권은 30일 이지웰페어에 대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와 통상임금 이슈로 인한 위탁 복지 예산의 증가는 실적 성장의 기대 요인”이라며 “국내 1위 과점적 복지 사업자로 해외 복지 기업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별도의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514조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예산의 증가분의 50%인 21조원 반영으로 복지 예산은 2019년 161조원에서 2020년 182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증가한 예산은 복지포인트 확대,..

증권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