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스카이 72, 버티기 영업으로 1천억원 벌어…환수해야"

[인천=차성민기자]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방위 조사가 진해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

전국2023-01-26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유층 자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갚고, 소비 활동도 부모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이른바 ‘엄카족’ 4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세무조사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제2022-02-03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푼다…탈세 우려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오늘(15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1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기존엔 85㎡까지 허용됐지만 이를 넓혀줘 오피스텔도 집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도심에 신속히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입니다.기존에 비어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분양가 규제도 없어 비싼 아파트 청약에서 소외된 수요들의 대안으로 꼽히고 ..

부동산2021-09-15

법인 명의로 '부동산 쇼핑' 이상거래 적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법인 명의로 1억원 미만의 지방 아파트 10채씩 사들이는 등 투기 의심 거래 수백건이 정부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천안·창원 등 과열 조짐이 있는 비규제지역 15..

부동산2021-04-19

‘부모찬스로 고가 주택 매입’ 세무조사

국세청이 오늘(7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이들은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의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쪼개기’를 해 임대하며 얻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빠뜨린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산 사주일가..

부동산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