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 관리 소극적…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야"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고액체납자 관리에 소극적이고 탈루·은닉세원에 대해 효과적인 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대해 “2021, 2022년 조사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전국2023-11-10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전국2023-01-16

‘부모찬스로 고가 주택 매입’ 세무조사

국세청이 오늘(7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이들은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의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쪼개기’를 해 임대하며 얻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빠뜨린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산 사주일가..

부동산2021-01-07

‘부모찬스’ 안 통해…부동산 추징액 1,200억

[앵커]국세청이 올해 부동산시장이 과열하면서 발생한 변칙적 탈루 행위를 7차례에 걸쳐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1,543명을 조사했고 탈세 추징액은 1,203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된 탈루 사례는 부모에게서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등 이른바 ‘부모찬스’를 활용한 ‘우회증여’였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자녀에게 고가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사촌에 오촌까지 동원됐습니다. A씨는 오촌 관계인 B씨로부터 아파트 구매금액 수억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썼지만, 해당 금액은 A씨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돈..

부동산2020-12-07

‘부모찬스’로 꼬마빌딩 취득에 세무조사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생긴 근저당 채무나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내야 하는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 등을 부모가 대신 내준 탈루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혐의자 46명, 채무관계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heyjin@sedaily.com

부동산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