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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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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처벌 위주 안전대책 개선해야”…연명탄원서 제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설업계가 처벌강화 위주의 안전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
부동산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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