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전국2023-04-09

예금보험공사, 1년5개월 동안 잘못 송금한 60억원 찾아줘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약 1년5개월동안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6,759명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그 중 5,043명이 실제로 ..

금융2023-01-25

예금보험공사, 1년 간 착오송금 40억원 반환 지원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 후 1년 동안 3,218명에게 40억원을 반환해줬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소송을 통한 반환보다 평균 반환기간이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비용부담도 1인당 55만원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송금 수단이 보편화하면서 착오송금도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본격..

금융2022-07-14

예보, 착오송금 16억원 주인에게 반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6개월 간 총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약 5,300건(77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 문의를 받아 이 가운데 2,200여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중 지원이 완료된 것은 약 1,300건, 16억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yunda@sed..

금융2022-01-12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공공부문)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라는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착오..

금융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