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명"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호·2호)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량을 내렸다고 보고,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6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1호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호 판결).   회의에 참..

산업·IT2023-05-08

[카드PICK]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동, 훈육인가? 학대인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수업 중 B(4)군의 양쪽 옆..

카드픽2020-06-05

보람상조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으로 징역 3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163만7,500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해 투약 및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전국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