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에 징계요구"…'김포-서울 편입 반대' 유정복 입장 선회하나

[인천=차성민 기자]‘김포-서울시 편입’을 놓고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초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치 쇼”라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반발로 입장이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는만큼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nb..

전국2023-11-09

익산시의회 윤리특위, 장경호 의원 징계 '공개사과' 의결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에 단복을 납품해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

전국2023-10-14

금감원 임직원 5년간 49명 징계…올해만 10명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수가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10명이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지난 2018년 징계건수가 15건에 달했지만 2019년 들어서는 5건으로 줄었고 2021년은 9건, 2022년에는 5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징계 건..

금융2023-10-05

홍영표 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대표 발의…동의 없이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 명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이 법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

전국2023-05-18

군인 대상 군형사 사건, 징계 절차와 대처 방법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역시 다르지 않다. 엄격한 군기,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인해 처분이 더 무겁게 내려지기도 하고,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해 사회라면 별 일 없이 넘어갈 만한 일들도 크게 확대되기도 한다.군인 신분인 간부와 병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부대이탈금지위반, 공정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이나 강제추행, 군용물 절도, 상관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혐..

이슈&피플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