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

전국2022-04-18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 비공개 진행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관련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진행에 대해 법원 측은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 측은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그럴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일탈 남용 ..

전국2022-04-15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즉시항고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

전국2022-02-24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중단 위기

[앵커]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대에 미니신도시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조합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토지조성공사와 공동주택 건축공사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지난 1월 조합원 중 일부인 14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

부동산2020-02-27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중단 위기…대법, 조합원 손 들어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일부 전면 중단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27일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149명 조합원의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키로 했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소송 조합원들의 토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조성공사와 도시개발법 제38조에 의한 지장물의 철거 내지 이전조치와 공동주택건축공사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집행정..

부동산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