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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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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
부동산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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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징벌적손배제·집단소송제는 제외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1일 9년여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뒤,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금소법 제정안은 금..
금융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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