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미끼매물’ 올리면…과태료 500만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8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등에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이 개정안엔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지만 부당한 광고를 한..

부동산2020-04-23

[단독][이유있는 부동산] 처벌 없는 아파트값 담합, 해도 돼!?

[서울경제TV=유민호, 이아라기자]   [앵커]요즘 부동산 정보 얻기 위해서 지역별 SNS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동네 중개업소가 제값 쳐주지 않는다”, “특정 부동산 이용하자” 이런 메시지도 보셨을 텐데요. 재산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담합으로 이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조사·감독해야 할 한국감정원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유있는 부동산. 이아라, 유민호..

부동산2019-12-26

[줌인 부동산] ‘단톡방’ 가격 담합, 내년부터 처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앵커]아파트값을 둘러싼 집주인과 공인중개업소 간 분쟁. 이 문제 취재한 부동산팀 유민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유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을 두고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분위기 조금 더 전해주시죠.   [기자]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요동치면서 아파트입주자모임 등으로 대표되는 집주인들과 단지 주변 상가에 밀집해 있는 공인중개업소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2019-12-06

[이유있는 부동산] 집주인 vs 중개사, 집값 힘겨루기

[서울경제TV=이아라, 유민호기자]   [앵커]집값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보통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집값이, 아파트 소유주들 또는 공인중개업소의 입맛에 따라 뻥튀기 되거나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일어나고 일인데요. 이아라, 유민호 기자가 ‘이유있는 부동산’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니네 집이어도 그렇게 팔래?”  [브릿지] 이아라기자“일부 공인중개업소를 향한 강한 비난의 문구..

부동산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