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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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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ICK] 뒤늦게 찾아온 혐의ㆍㆍ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다. 여기서 준(準)이 포함하는 의미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18년 군인 A가 피해자 B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B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리고 클럽을 나온 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만취한 사건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카드픽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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