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4.0%→2.5%

오늘(2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할 때 기존대로라면 33만3,000원의 월세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20만8,000원가량이 됩니다.다만 전환율 2.5%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산정 방식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뿐만 아니라 개정된 주임법에는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경우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동산2020-09-29

“전월세 임대료 못 올린다는 건 극단적 가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현행 주임법 체계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하지만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부동산2020-08-25

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10건 중 2건 불과…“조정위 기능 활성화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2020-08-10